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고려사항 총정리 (직장인 부업,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즘 직장인 분들 중에서 다양한 부업을 통해 추가 파이프 라인 구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무인 편의점 창업 등 여러 부업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부업을 위해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사업자 등록 한 것을 알 수 있을지 혹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총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이 사업자 등록 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회사에서 내가 부업, 겸업하는 것을 알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겁니다. 직장에서 알게 되었을 때 이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인 개인 사업자 등록 시에는 회사에서 알기 힘들다'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변동입니다. 직장에서 월급 정산 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수령받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부과할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이 두 가지에 대해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개인 사업자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 즉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지역 사업장보다 국민연금에서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사업으로 얼마의 소득을 벌어 들이더라도, 추가 국민연금 납부는 없습니다. 즉, 1인 개인 사업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을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 사업자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역 가입자와 다르게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며,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월소득 상한액 59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와 초과할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비교하여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비교

두 사업장 합하여 월소득이 5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므로 기존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환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기존 회사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동될까요? 기존 직장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 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2,000만 원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 필요한 금액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일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더라도, 금융 소득에 의한 것인지, 사업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변동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부업 활동을 위해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해 보았고, 이를 통해 기존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개인 사업자라면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 힘들고, 이 경우 추가 세금 납부에만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