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온라인 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신고필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2021년 6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어떤 제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확정일자와도 관련이 있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온라인 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그리고 신고필증의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의무 신고인 것에 더하여 신고를 통하여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하여 아래 목차의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전월세 및 매매 계약에 대하여 정부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모두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공인중개사) 중 한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 후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겨 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원분께서 말씀드리면 모두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낮에 일찌감치 계약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바로 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직접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를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어지는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을 실시한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 사이트로 이동해 줍니다. 신고 사이트에서 임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들어가 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2

신고서 등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을 하기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시군구를 다시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눌러주면, 우측 사진과 같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쓰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3

로그인을 하셨다면, 소재지와 신청인을 선택하여 신고서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4

우선 임차인 /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임차인 /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이어서 계약한 집과 계약 내용에 대하여 작성해 줍니다. 이때 계약서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해 주셨다면 아래 '등록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5

신고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진행상태의 '서명하기'를 눌러주시면 서명이 완료가 되고, 우측 사진과 같이 신고이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이력조회에서 진행상태가 '접수완료' 상태로 나온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하고 처리해 주기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까지 되어 모든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 방법

위의 사진과 같이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가 완료가 되면 진행상태가 '신고완료'로 바뀌게 되고 우측에 '필증인쇄'가 나오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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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과 신고필증 발급 방법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가 된 만큼,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